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7일 열린 ‘7일간의 동행축제’ 누적 매출이 최소 1200억원이 될 것으로 8일 추산했다. 추산대로라면 올해 1주일간 진행된 행사 매출이 지난해 18일 동안 열린 동행세일의 누적 매출 118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교육부는 지난 달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 35개교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86억 2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집중호우 피해학교는 14개 시도교육청의 332개교(기관)로 집계됐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경영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상담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6~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소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 3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전국 시장 729
지난달 수출액이 56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역대 8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6억 7000만달러로 지난
정부가 추석을 맞아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마늘·양파·감자 등 농산물 공급량을 4000톤 이상 확대해 총 14만 8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해수부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마련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월 90억 원에서 최대 450억 원까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7일간의 동행축제’에 총 171개 국내외 주요 쇼핑몰이 참여해 할인과 경품 등 특별 판촉전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 기간 동안 국내·외 주요 온라인 채널 171개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상품 약 6000개 제품에 대한 특별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