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전해철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설 연휴 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1.31.~2.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4.6명으로 그 전 주간(1.24.~1.30.)의 424.0명에 비해 69.4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0명으로 그 전 주간(1.24.~1.30.)의 112.6명에 비해 11.6명 감소하였다. 

  지난 한 주(1.31.~2.6.)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57.6명으로 지난주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97.0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 (1.30.) 231명 → (2.1.) 225명 → (2.3.) 220명 → (2.5.) 200명 → (2.7.) 190명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3→15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362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252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7.) 총 188만127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520건을 검사하여 69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55개소 8,203병상을 확보(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3%로 6,0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0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6.2%로 5,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9%로 6,1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1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2.6.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4%로 19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25병상, 수도권 29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2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적지 않은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물러 주시고, 식사· 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길 부탁하였다.

2. 설 명절 대비 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로부터 ‘설 명절 대비 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설 명절 대비하여 물품 구매 고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 방문 및 온라인 주문의 증가에 대비하여 유통시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유통매장의 환기·소독, 직원·고객의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매장방역과 개인방역이 철저히 관리·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

 특히, 고객 밀집을 유도하는 집객행사와 감염 우려가 있는 시음·시식, 화장품 견본품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고객 증가에 대비하여 대형유통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연계하여, ’20.12.24～’21.2.14 매일 산업부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통물류센터와 배송인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한다. 설 연휴에 급증이 예상되는 온라인 주문 배송에 대비하여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추진한다.

* 1.27, 2.3, 2.9, 2.17 매주 산업부·고용부·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아울러 배송인력에 대하여도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개인 방역관리와 배송차량 소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와 중대본, 산업부 등 관계기관 간 방역 관리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감염 차단을 할 예정이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였다.

 신속대응팀은 6개팀 55명으로 구성되며, 단속부서, 경찰, 감사부서와 협업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대응한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의 영업행위는 신속대응팀과 단속부서,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사가능 범죄*는 신속대응팀 수사팀에서 즉시 수사로 전환한다.

* 방문판매, 환경, 상표, 대부업, 식품안전, 보건, 의약 등

 또한, 서울시는 2.7(일)에 종교시설을 총 5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민원 및 방역 취약시설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 및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2.5~2.7)한다.

 다중이용시설 4,2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종교시설(712개소), 관광시설(54개소), 체육시설(2,010개소) 노래연습장·영화관(1,514개소), 공연장(5개소)

 또한, 경기도는 체육시설 종사자 중 지도자(강사, 코치 등) 7,3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2.6~2.10)한다. 필요 시 체육시설 전체 종사자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2월 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313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3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205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21명 증가하였다.

 2월 5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916개소, ▲유흥시설 2,216개소 등 20개 분야 총 1만588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7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5개반, 55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