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부청사에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추가 구축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약 10억 원의 전기요금도 절약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총 18대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오미크론의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 5%, ‘BA.2’ 3.5%, ‘BA.5’ 66.8%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단장은 다만 “BA.5는 면역회피 성향으로 전파력이
8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바우처는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TV, 생활가전, 의료기기 등이 비영리 시민단체 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대거 선정됐다. 특히, 역대 ‘올해의 녹색상품’ 중 처음으로 선정된 의료기기를 포함해 ‘Neo QLED TV’, ‘더 프리스타일’, ‘비스포크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
경기도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으로 평택 고덕 일반산단에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경기도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해 있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29일 자로 산단 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고덕
정부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한화그룹 우주사업 협의체 '스페이스허브'가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스페이스허브는 이를 위해 최근 서울대학교를 대표로 한 13개 학교 컨소시엄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국내 우주기업 중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기술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 A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였음에도 판매조직을 7단계 직급(준회원-회원-지점장-본부장-수석 본부장-이사-상무)과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추천수당(20%), 관리수당(8~16%), 공유수당(전체 매출의 1~2%)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로 영업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웃픈’ 출퇴근 풍경이 조명된 바 있다. 직장 회식 중 막차가 끊길까 봐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는 주인공의 모습에 많은 도민이 공감을 표했다.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
안랩이 악성코드별 통계 및 사이버 공격 탐지 통계를 기반으로 ‘2022년 상반기 보안 위협 동향’을 28일 발표했다.안랩은 안랩시큐리티대응센터(ASEC)가 수집한 악성코드를 자사의 악성코드 동적 분석 시스템 ‘RAPIT’을 이용해 도출한 △악성코드별 통계와 안랩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