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0점을 주기로 했다.또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이와함께 이중, 삼중에 걸친 교차 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문체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893억원 증액된 7조 15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체부 재정이 6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최초로 7조원을 넘어선 것이다.문체부는 내년도 예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는 올해 대비 2527명이 줄어든 규모이며,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공무원 충원 정부안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대폭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9위를 차지했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3월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 중지 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 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
경기도가 도내 미등록외국인과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3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내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2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라
정부가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인력을 신설·보강한다.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경기도가 재정ㆍ기술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인과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개선보완) 등 방지시설 관리 전 과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미지센터)가 패션과 뷰티를 주제로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과 교류하는 비대면 국제 교류 프로그램 ‘미지스튜디오’를 실시한다.미지스튜디오는 한국 청소년과 외국 청소년이 만나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퀴즈를 풀고, 해외 뷰티 패션 문화를 직접 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8월 발사를 목표로 국내 개발 중인 달 궤도선 ‘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에 미국 항공우주청(이하 ‘나사 NASA)’이 개발한 섀도캠(ShadowCam)의 장착이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미국이 제작해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가 없게 된다.또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에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합리화할 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www.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접종을 받으면 감염을 82.6% 예방할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사망을 97.3%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방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먼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곳이며 75억
앞으로는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전망이다.또 건설공사대장의 통보항목이 축소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흥 은계지구
출범 2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토대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 협치와 소통의 통합물관리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제시
